33.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과 정의, 목적, 형태

 

1. 사회보장의 개념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최초의 법률용어가 되었습니다. 사회 보장은 특히 노령, 장애, 실업 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개인과 가족에게 재정적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입니다. 

 

2. 사회보장의 정의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 조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은 개인과 사회 전체가 모든 구성원의 복지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기금에 기여한다는 연대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 계약의 역할을 하며 평생 동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보장은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며 보다 공평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가족에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지원, 의료 서비스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일할 수 없거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원이 부족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최저생활의 보장

(2) 국민경제의 안정

(3) 소득 재분배 효과

(4) 사회연대감

 

 

4.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

사회 보험은 정의된 특정 위험이나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재정적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의무화되고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 시스템입니다. 사회 보험 프로그램은 노령, 장애, 실업, 질병, 직장 상해 및 출산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주요 특징> 
(1) 강제 가입:

사회 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원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특정 그룹의 개인에게 의무적입니다. 적격 참가자는 법률에 따라 수입 또는 수입의 일부를 보험 프로그램에 기부해야 합니다.

 

(2) 기부금 및 기금:

사회 보험은 직원과 고용주, ​​때로는 정부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소득 또는 소득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기적으로 징수됩니다.

 

(3) 정의된 혜택:

사회 보험은 보장되는 우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미리 정의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혜택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기여 내역, 수입 또는 프로그램 규정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보편적 보장:

사회 보험은 종종 광범위한 개인에게 보장을 제공하여 보장 그룹 내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 보험의 예>
(1) 사회보장:

다양한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는 퇴직 연금, 장애 혜택, 유족 혜택, 의료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령, 장애 또는 가장의 상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개인과 가족에게 수입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실업 보험:

실업 보험 프로그램은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된 개인에게 임시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환 기간 동안 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근로자 보상: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앓는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에는 의료비, 재활 지원, 장애 수당 및 소득 대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 프로그램은 사회 안전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재정적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 및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며 개인과 그 가족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2) 공적부조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가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1종, 2종),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

 

3)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국민이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